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센터의 8개 직종 2천19명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담당업무가 각각 달라 인력운용이 비효율적이고, 직종별 임금수준이 달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인력통합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개편방안에 따라 통합시 예상되는 소요예산 94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노동부의 특수한 사정만을 고려한 인력통합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며 예산반영을 거부했다.
고용센터 인력통합 개편안은 직종 및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8개 직군의 상담인력 전체를 직업상담원 계열로 통합한다.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중에서 노동조건이 가장 좋은 직업상담원 계열로 통합하면서 가족수당·복지포인트·성과상여금 등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도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장은 "현재로서는 노동부 개편방안이 최선인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모범사례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기재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며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