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사발전재단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자체 채용에 대해서까지 정부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8월 CJ그룹 계열사 8곳과 IBK기업은행 등 269개 대·중소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2천118개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명당 월 60만원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지원제도의 골자다. 내년부터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홍영표 의원은 “CJ의 시간제 채용 프로그램인 ‘리턴십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시간제 준정규직’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계획이 수립됐고, 노사발전재단이 지원결정을 내린 8월 이전에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자체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한 대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재단의 지원결정으로 CJ는 앞으로 1년간 25억원을, 기업은행은 8억8천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두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 33억8천만원은 내년도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안 220억원의 15%에 달한다.
홍 의원은 "이미 채용절차가 끝난 기업에 대해서도 시간제 일자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급적용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기업의 자체 채용마저 정부 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형남 재단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