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고용정책에 있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을 수용하느라 자기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정당화하거나 하는 척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한도를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대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재계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근 노동부에서 임금구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가 재계의 조사와 다른 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대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과 양을 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노동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정책은 경제복지정책과 같이 연계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범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