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 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학계 인사들은 대부분 "정부가 고용률 숫자에만 집착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트타임이 곧 임시직이란 기존의 고용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임시직이 많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상용'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용 파트타임 일자리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면 허드렛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근주 한양대 인권법센터 박사(법학)는 "제도적 측면만 따지면 시간선택제는 시간제 계약직보다 진일보한 게 맞지만 시간선택제를 전일제 일자리 분할 형태로 남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간제와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유연성이 큰 한국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알바'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은 "고용불안·저임금에 노출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개선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건 불안정고용만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방안과 임금인상 방안,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일자리의 총수를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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