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1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과 이를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및 경찰 사이에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 “우리가 죽어야 해결된다”며 무덤까지 파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주민들과 “이번에야 말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딪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권력 투입을 철회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긴급구제를 요청했고, 종교계에서도 정부에 공사 강행의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 부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절대적 약자인 주민들을 강제진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기국회서 어떤 평가 받을까

- 대중음악시장의 인기밴드 버스커버스커가 최근 2집을 발매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포모어 징크스’는 첫 번째 결과물에 비해 두 번째 결과물이 흥행이나 완성도에 있어서 부진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그런데 정치권에도 ‘소포모어 징크스’일지 ‘어닝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가리키는 말)’일지 기대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 바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인데요. 위원회는 남양유업·배상면주가 등 갑을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썩거렸던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호기롭게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현장방문 42건·교섭중재 16건·교섭타결 9건의 성과를 냈으니 호평을 들을 만합니다.

- 을지로위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살리기 입법 결의대회’를 열고 “불공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시민단체는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을의 상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을지로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포모어 징크스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전교조 법외노조화? 대학생도 웃을 일”

- 지난 5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인데 무슨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 관료출신 송봉근 강남대 교수(경영학)가 또 정부에 쓴소리를 했네요.

- 송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조치 경고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그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년의 투쟁으로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하루아침에 임의기관이 된다니 대학생들도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 그는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가 합법화된 지 각각 7년과 15년을 경과했는데 아직도 (사용자인) 정부가 모범사업장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만 지속하고 있어 노동인권의 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증진에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송 교수는 노동부에서 노사정책국장·대변인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장·노동행정연수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