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정착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노사정위 본위원회 참석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를 방문해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노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관계로 변화하고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정위는 본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 방안이 포함된 개편방안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벌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에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와 별개로 청와대 비서실에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에 고용복지와 별개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노동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노사정위는 고무된 분위기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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