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한국노총이 무기한 참여 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23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임금·근로시간특위 참여를 무기한 유보한다는 입장을 노사정위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시간특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의제별위원회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출범할 예정이었다.

한국노총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 출범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설사 구성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커 참여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특위 구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혀 임금·근로시간특위 출범이 상당 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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