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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 합의가동 중단 5개월 만에 정상화 … 상시통행 등 제도개선 추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개월 만인 16일부터 재가동된다.

남북은 10~11일 이틀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올해 4월3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측 개성공단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13일 정도면 전력이 송전방식으로 10만킬로와트가 (개성공단으로) 가고 음용수도 나온다"며 "다음날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입주하면 16일부터 기업인들이 체류하면서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하는 올해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도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남북은 특히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 하루 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제공 등 실무적인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다음달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은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이 하나둘 손발을 맞춰 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종 인도주의적 문제들도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다시는 양측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등 당면한 교류협력 사업들도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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