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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취업연수 해외취업자, 절반 이상 6개월 미만 단기고용사무·서비스 단순노무직에 편중 … 한정애 의원 "장기비전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취업연수사업이 단기고용에 그친 데다 취업 직종도 사무·서비스 일부업종의 단순노무직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취업 장려제도인 K-Move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4일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글로벌 취업연수사업이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며 "한국 청년들을 고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는 해외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취업연수사업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어학·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해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돼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12개월의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노동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으로 인한 해외취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은 1만303명이었다. 이 중 사무·서비스 직종에 7천881명이 취업했다. 사무·서비스 직종에 대한 취업 편중은 해마다 높아져 2009년 58.4%에서 지난해 86.4%으로 치솟았다.

어렵게 구한 해외 일자리도 단기고용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가 처음으로 통계를 낸 2011년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취업한 한국 청년 중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52.9%나 됐다.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21.6%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6개월 미만 고용 비율이 절반을 넘고, 호텔·식당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단순노무직에 편중돼 있다"며 "해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 청년들을 고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는 해외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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