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는 최근 노조 파업에 대한 잇단 강제진압에 대정부 교섭창구에서 철수하고,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노-정간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 파업에 사흘 간격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데 대해 "노동자·민중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10~12면>
최근 정국에 대해 민주노총은 애초 정부가 올해안까지 4대 구조조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노동·민중운동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공안정국을 이용해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의사폐업에서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하는데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만회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에는 금융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이 산재해있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았을때는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의 전면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판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참가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창구·각종 위원회 참가 등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단계별로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심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및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부와의 창구를 열고 있는데 어떤 관계도 단절하겠다는 의미.
이와 함께 사회각계각층 대표단과 함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벌이며, 일주일간 이를 위해 모든 투쟁역량을 서울로 집결시키기로 했다. 대정부 전면전에서 얼마나 세를 얼마나 모아낼 수 있는냐가 이번 투쟁의 최대 관건이라고 판단 때문.
민주노총은 또 롯데호텔 진압과정에서 임신부와 장애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여성·장애인계와 'DJ 노벨평화상 수상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김대중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이무영 경찰청장과 최선정 노동부 장관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