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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교 정부 지원 강화로 고교서열화 폐지될까교육부 일반고 강화안 발표 … 전교조 “귀족학교 폐지가 대안”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 하는 길을 열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진로직업교육 확대·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천524개 모든 일반고에 내년부터 4년간 교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고는 전체 고교 중 71.5%를 차지한다. 이번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특목고 아래 자사고, 그 아래 일반고라는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일반고는 학력저하·정부 지원 소외 등으로 슬럼화가 가속화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고 지원은 강화하고,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 혜택으로 이미 우수학생들을 포식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또 자사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영훈국제중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지정취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교조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라며 특권·귀족고등학교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일반고 슬럼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각종 특권학교의 우수 학생 독점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최근 영훈국제중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자사고·특목고가 입시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결국 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사고·특목고의 실태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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