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지연되면서 다산콜센터 위탁기관의 노사갈등과 노동조건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 지부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쟁의행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부와 민간위탁업체 2곳의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왔지만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 20% 인상 △휴게시간 보장 △연차·보건휴가 보장 등이다.

콜센터 야간팀의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하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외국어팀은 인력이 부족해 연차와 보건휴가를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임금과 휴게·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노동조건 개선대책 마련을 미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산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3차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나마 시행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휴양림·산사체험 등 힐링캠프를 실시하면서 위탁업체들이 1년 근무시 하루를 보장했던 안식휴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뒷짐만 진 채 오는 10월께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 문제는 1만3천여명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큰 정책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갈등이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율하고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 가능한 대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 특성상 다산콜센터는 진작에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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