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박근혜 정부에 의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반려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이 반노동으로 일관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태를 정권 차원의 결정으로 봤다. 이들은 "설립신고증 교부가 기정사실화됐으나 노동부는 돌연 설립신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하더니 결국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 고위층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설립신고 반려사유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조 규약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만큼 노동부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정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에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노위 의원들 이외 윤관석·우상호·유기홍 의원도 참여해 뜻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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