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5일 방하남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방 장관 자택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방 장관 면담을 포함해 노동부와 8차례 만나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노조가 협의 결과를 이행했는데도 이달 2일 설립신고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국 210개 지부별 공동행동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무능함과 노조의 분노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이 사기정권임을 알리는 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남 위원장은 “설립신고증 교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국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6일로 예정했던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설립신고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부와 수차례 협의한 상황에서 설립신고가 반려됐는데 다시 설립신고를 낸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려될 것”이라며 “정부와 법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전면전을 예고했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곽규운 노조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기대할 것도 없고 모든 대화를 접을 것”이라며 “조만간 시국선언을 하고 14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