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5일 교육부에 유감을 담은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이달 9일 국정원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 교사에 대한 대량징계·탄압에 개입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19일 "전교조 발표는 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활동자제 요청공문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보냈다. 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사안에 따라 경고·주의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이달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항변에 교육부가 징계조치에 나선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공문을 통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몰며 부당징계에 개입하고, 교육부 또한 국정원과 대량징계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진실을 규명하고 부당해임된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쇄신 시국선언 참여와 진보정당 소액후원을 이유로 부당해임된 교사 39명은 올해 모두 교단에 복귀했다.
전교조는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교사의 시국선언만 징계를 운운하는 건 노골적인 정치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