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보강 및 학교전담경찰 증원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교육 실시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쟁교육 완화와 치유,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대책은 없고 실패로 판명 난 이명박 정부의 징벌 위주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와 관련해서는 "진학처리가 졸업 전에 끝나는 관계로 진학시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낙인효과와 진학불이익이 발생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인력을 두 배 늘리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법정 교원수·전문상담사 확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학교폭력담당 경찰관과 CCTV를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처벌 위주 정책으로 학교폭력이 다양화·음성화됐듯 교육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폭력의 음습화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