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1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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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 해촉한 ‘윗분’은 누구?

-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청소년근로환경개선TF 위원으로 알바연대 관계자를 위촉했는데요. 위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 구두통보를 통해 위원직에서 해촉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 노동부 관계자는 “윗분들이 알바연대를 부담스러워한다”며 해촉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윗분은 누구이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 당초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알바연대와 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을 청소년근로환경개선TF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회의를 가동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는데요. 겨우 한 달여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죠.

- 이에 대해 알바연대는 자신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것에 정부가 괘씸죄를 물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창중, '국격' 지키는 의리 보여줄까?

-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 직원을 성추행해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하네요. 윤 전 대변인에게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범죄 혐의자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체포되는 일은 없다는 거네요.

-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윤창중 전 대변인은 피해자와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국 현지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한국문화원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에 출두해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는 '국격'을 지키는 의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집중호우로 경기도 연천·포천과 강원도 춘천·평창·인제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강원·경기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된다고 합니다.

- 안전행정부는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22일 시·도에 시달하고 시행을 독려한다고 하는데요.

- 주택·축사·선박·자동차가 파손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신속한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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