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설훈·김현미 민주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 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포한 뒤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공공기관 개혁해 본래 역할 바로잡아야" =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장과 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효율성 평가를 할 경우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인력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효율보다 전반적인 국가정책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낙하산 인사 극복을 꼽았다. 그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추진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적 감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망가진 공공 노사관게 복원 시급=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대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은인사와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부채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간섭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이 국책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박용석 본부장은 "정부는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사용자로서 민간사업자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민영화 오해 불식하겠다"=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잇단 비리에 대해 '전문가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개혁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존의 선진화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과 기관 통폐합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통폐합 탓에 민영화와 인력감축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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