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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명박 책임론' 불거져노동·사회단체 국회 국정조사 요구 … 국회 관련 상임위 가동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들끓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고 정부가 총동원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공사임이 확인됐다"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니 뒤로는 국민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고 비판했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대운하 추진주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올해 3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총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반드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노련(위원장 홍순관)도 성명을 내고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위한 잘못된 국책사업이 건설산업과 만나게 되면 국토훼손과 부패를 양산하고 나아가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자금의 비정상 흐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결과보고를 받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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