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대표적 갑의 횡포인 '밀어내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정의당과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편의점주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과 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가 54%, 24시간 영업강요에 관한 피해가 91%, 허위 과장정보 제공으로 입은 피해가 62.9%나 됐다. 편의점주 과반수가 가맹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월 순이익이 30만원 이하인 점포가 응답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편의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석 협의회 대표는 "위약금 문제와 밀어내기, 허위 과장정보 제공 피해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며 "공정거래위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편의점주들과 논의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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