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10일 발표하고 영세업체·비영리조직 위주의 사회서비스업을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세제·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셜벤처 창업을 육성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계안을 마련하고, 복지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유형별 업무 내용·이용자와 종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시한 '서비스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과제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