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리해고로 논란을 빚은 대교학습지가 보건복지부와 커넥션 의혹에 휩싸였다. 올해 3월 대교는 정부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반 학습지로 엉터리 교육을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파문이 일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묵인하에 지금도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부 점검결과 안내' 공문에는 "복지부가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는 일단 덮겠다' 고 최종 통보해 왔다"며 "향후 '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적혀 있다. 해당 공문은 대교가 전국 교육국장에게 4월께 사내메일로 발송한 것이다. 공문에는 "부정서비스·부정결제가 확인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육을 취소하려고 하면 정부 지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대비한 모범답안을 학부모에게 인지시키는 내용의 지침도 포함돼 있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업체를 선정해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을 위해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1년 시작됐다. 20억원가량의 세금이 선정된 업체에 지원된다. 대교는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교의 엉터리 교육은 올해 처음 밝혀졌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사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언어발달지원사업 현장점검(2011~2012년) 자료에 따르면 대교는 부정서비스 등 50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올해 초 복지부가 실시한 1차 점검에서도 대교는 2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습지대교정규직노조(위원장 김진광)는 이날 "대교가 복지부와 짬짜미로 바우처 사업을 따내 엉터리 수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를 접수했다. 김진광 위원장은 "복지부는 대교가 엉터리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3년째 사업을 승인했다"며 "대교가 장애인을 우롱하고 교사들에게 거짓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교측 공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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