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 비중은 5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1%를 크게 상회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지난해 50.7%로 급락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연평균 6.0% 증가했지만 시간제는 2.4%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간제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10.1%로 정규직(80.2%)의 8분의 1에 머물렀다. 상여금 지급비율도 시간제는 12.7%, 정규직은 81.8%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으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저부가가치 산업과 영세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6%에서 지난해 25.0%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선 2.8%에서 2.1%로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
연구원은 "기업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나 전일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하는 비용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 보호법 제정으로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법제화되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일제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를 △고용이 안정되고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했을 때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182만개를 기준으로 7조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전체 시간제 일자리 182만6천개 가운데 3.3%(6만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