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3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고용률 70% 달성, 보건의료산업에서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가 공동주관했다.
배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간호사수는 2.37명(2010년)으로 OECD 평균 6.74명(2008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관의 특성상 24시간 운영과 3교대제의 결합을 피할 수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배 연구위원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없고, 고정된 교대제와 연장근로는 가정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직장과 가정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며 “24시간 병동운영과 교대제의 결합을 해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단축 △단축근로시간제 △정규직 시간제 근로 도입을 주문했다. 배 연구위원은 “간호사의 30%만 시간제로 전환해도 약 1만3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벤치마킹해 주 3일 9시간 근무, 혹은 주 4일 8시간 근무 등 정규직 시간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격증 있는 간호사를 일터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개별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