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분쟁이 하반기 들어 진정되기는커녕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과 운수업 중심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이 공공기관과 서비스업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정의가 모호하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제기가 하반기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에 이어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강원랜드노조가 783억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출입 카지노인 파라다이스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을 추진 중이다.

삼화고속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제56조)과 시행령(제6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통상임금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삼화고속은 올 4월 인천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는 "인천지법이 최근 미지급한 통상임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회사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지난해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은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확정할 때 전원합의체를 여는데 통상임금 사건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나 행정부가 통상임금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지난달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여야 간 팽팽한 접전을 치렀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띄웠다. 앞으로 두 달간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9월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