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무원과 공공부문 전반을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92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기획재정부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를 개최해 현재 공공부문의 단시간 일자리 현실을 고발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이 횡행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청 주차관리 직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이아무개씨는 "별다른 사유도 없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던 불법 주정차 단속원 58명이 최근 모두 해고당했다"며 "계약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도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방과 후 코디네이터인 권미화씨는 "주 20시간에서 올해 12시간으로 낮춰졌지만 기존업무는 그대로여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며 "그런데 근로기준법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4천860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씨의 시간당 임금은 4천100원 수준이다.

학교 당직기사였던 송윤식씨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6천80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송씨는 "1년 중 휴일이 단 하루도 없고 평일은 16시간, 주말은 100시간 가까이 연속근무를 해 왔다"며 "월 570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은 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술전문강사 이민영씨는 "주당 15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며 "매해 자신이 받는 수업 할당에 따라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가 하면 10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 시간제 공무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안했을 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차별과 낮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노동조건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