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두고 각 분야별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을 맡는다.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 자회사가 담당한다. 수서발 KTX의 경우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참여한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했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절차·방식·내용이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의결한 철도산업위가 열린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의 철도 민영화 중단 요구에도 국토부가 끝내 민의를 짓밟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과 방식대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민영화는 2009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25일부터 시작한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를 이어 가면서 철도 민영화 반대여론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