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민병두·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에 있다”며 “TF가 발표한 내용은 이런 사항이 모두 배제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TF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안에 존치시키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바꾸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제재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방안이 제외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봤다. TF는 그러나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의 통합 여부나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의 분리 여부는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시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은 성역도 아니고 헌법 개정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이번 개편안은 청와대의 무관심과 함께 감독기관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탓”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방안이 후순위로 밀린 것에 대해서도 “TF가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독자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는데 이를 독립기구라 할 수 없고 소비자보호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공공기관도, 금융회사도,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재무관료)가 갖겠다는 개편안으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금융위·금감원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계·시민단체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