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급식연대)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가가 급식예산에 50%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9월 국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무상급식에 국고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식에 대한 예산분담 매뉴얼이 없는 가운데 한정된 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다보니 매년 교육청과 지자체 간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급식연대는 "9월 국회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국가예산에 학교급식 관련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민생법안 1호로 상정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급식연대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설문조사 실시·공청회 등을 개최해 개정안의 중요성을 알려낼 예정이다.
급식연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자 일부 단체들이 근거 없는 왜곡과 비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개정안 통과를 공약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