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이 최근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무줄 잣대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연맹은 20일 논평을 내고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영향받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결과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반면 사양산업임에도 정부 정책상 유지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을 이유로 E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수력원자력은 올해 발생한 원전사고가 평가에 반영됐다. 노조·연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봐줬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 평가기준을 손보는 등 경영평가를 마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기관장 평가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지적한 노조·연맹은 한국거래소를 예로 들었다. 거래소는 거래량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이를 만회하려 노력했다는 이유로 B등급을 얻었다.

노조·연맹은 "기관평가가 낮을수록 기관장 평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라며 "평가단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경영평가가 인건비 통제에 과도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인건비 지출 관련 평가항목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를 1원이라도 넘기면 감점(-4점)을 받게 된다. 고유사업 평가 전 인건비 평가에서 등급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경영평가 관련 회의를 열고 공동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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