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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서 품셈조작과 불법 세금계산서 난무"건설노조, 단가 부풀리기 사례 공개 … "노임 허위지급으로 부당이익"
▲ 양우람 기자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품셈조작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24톤 덤프트럭의 단가를 1.6배 부풀리는 품셈조작으로 수천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덤프트럭의 1회 운행시간을 3.6킬로미터당 26.64분으로 책정해 품셈을 적용했는데, 노조가 실제 건설현장을 찾아 측정한 소요시간은 16.22분에 불과했다.

건설사들은 부풀린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이 중 39%만을 덤프트럭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노조는 4대강 사업 운반공사 총 계약액(1조1천665억원)에 견줘 봤을 때 건설사들이 7천116억원의 초과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세금계산서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례도 공개됐다. 노조에 따르면 낙동강 40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재하청업체 A사는 2010년 10월치 임금으로 하청업체로부터 3천200만원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알선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돈은 고스란히 알선업자에게 이체됐다. 실제 A사 통장에 임급된 금액은 1천60만원에 그쳤다.

노조는 4대강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덤프가 차지하는 비중(81%)과 최근 건설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57.5%가 “최근 3년 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답한 것을 감안했을 때 천문학적인 액수가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2011년 2월 경실련과 함께 4대강 공사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2만명에 대한 임금과 장비사용료를 포함해 1조8천억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박성명을 냈지만 사실관계 확인의 증거가 될 노임대장·고용보험 납입실태·장비대 지급현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대 위원장은 “4대강 공사는 정부 발주 공사임에도 체불·산재사고·불법 다단계 등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노조는 이를 사회문제로 보고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정부에 명확한 조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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