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및 원격의료 허용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후퇴를 의료민영화 추진근거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를 방조해 공공의료 파괴에 일조했다"며 "진주의료원으로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분류된다. 개인질병정보 누출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기관 또는 환자유치업자가 의료관광객을 투숙대상으로 하는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험사도 외국환자에 대해 메디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벌병원에 호텔사업까지 허가해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후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5년간 2조1천억원을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연 평균 1조5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공약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은 그간 재벌과 대형병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13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