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진상규명과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여야 신경전을 벌열다.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9명·민주당 8명·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야 간사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활동 기한과 조사 내용·대상,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지방의료원 실태 전반과 진주의료원 휴·폐업 상황 일체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여야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권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결국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증인채택 문제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재의 촉구와 홍 도지사 증인채택 문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칠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공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공익 역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양심과 여야의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도지사에 대한 증인채택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특위가 마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복지부와 경상남도의 기관보고를 비롯해 현장검증·공청회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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