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총 등 사용자위원측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으로 올해와 똑같은 시간당 4천860원을 제시했다. 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생계비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수준에 비춰 인상요인이 없다는 이유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5천9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소득개선 재분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대를 갖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더 이상 회의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모두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노동계위원의 집단퇴장으로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88년 최임위 출범 이래 사용자측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모두 아홉번이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2009년에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올해도 사용자측은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동결을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측의 동결안 제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느 해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노동계로서 충격"이라며 "사측은 국민을 기만하는 동결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