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지난 7일 오후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일자리 협약 관련 연맹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공연맹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이 금융노조에 이어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가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한국노총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인상 위원장과 연맹 부위원장들은 지난 7일 오후 한국노총을 찾아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 일자리 협약 관련 연맹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상 위원장은 "노사갈등·청년실업·비정규문제 등 노동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이번 협약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약 발표 전 산별대표자들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조의 임단협 협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협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면 협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배석한 이종상 도로교통공단노조위원장은 "노총이 현장과의 소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고, 김천만 SH공사통합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노조법 개정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균 부위원장은 "절차적 과정을 놓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며 "한국노총이 그동안 지적됐던 (소통의)문제에 대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위노조에서 협약서가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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