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남 위원장과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방하남 장관에게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4차례 보완요구를 한 것에 대해 설립신고증 교부 의지를 묻고 상호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조가 지난달 27일 노동부에 제출한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는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보완을 해도 또 다른 보완요구를 했다”며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되면 의견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저녁 이뤄진 노조와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유 장관에게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과 지속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뒤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은 현재 135명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10년만에 성사된 장관과의 공식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해직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요청했다”며 “유정복 장관이 해직공무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니 일보 전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157명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는 정부의 입장에 달린 셈이다. 유 장관이 노조를 만난 이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