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장관 취임 89일 만이다. 2011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전임 이채필 장관이 재임 중 민주노총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같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 장관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 논란 등으로 양측의 만남이 지연됐다. 뒤늦게 성사된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동부가 사실상 방치해 온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대변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논란, 재능교육교사로 대표되는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등의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사교섭을 중재해 달라"는 쌍용차 해고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정부가 사용자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다. 해직교사와 해직공무원의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로 줄기차게 지적해 온 사항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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