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본부는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기준액을 충족하는 대학에 교부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등록금을 월평균 소득수준 정도로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등록금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년째 계류돼 있다.
국민본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시 성적 기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민본부는 "2학기부터는 대통령 약속대로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없애고 장학금 지급액을 올려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비리재단 퇴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취업후학자금 상환제 신청시 성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고함 실천단'을 발족하고 입학금 산출근거와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학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