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졸속매각 1호로 기록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항을 민영화해 성공한 사례가 드문 데다 민영화 무산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항소해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충청북도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금·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또 밀실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재추진 방안' 문건에 따르면 7월까지 공항 운영권 매각전략수립 컨설팅을 시행하고, 10월에 입찰공고를 낸 후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시로 한국공항공사가 마련한 계획서다.

하지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재매각 추진에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려면 활주로 연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와 항공정책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짜배기 공항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열차역이 공항 안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해당 역은 향후 신설될 수서발 KTX 노선과 연결되는 곳으로 세종시 건설과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중부권 관문공항 위상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정기노선을 증설하는 등 항공정책 변화와 활주로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윤정 충북 경실련 사무국장은 "새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해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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