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인천·한국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22일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자료에서 "공항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항 운영자 간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변함 없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두 번 무산된 것을 감안해 이번 매각에서는 리스크 완화·수익률 조정·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항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의 수익률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29일에도 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컨설팅을 통해 운영권 매각 무산원인을 분석하고,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매각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에 매각금액의 10%만 납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충청북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매각 실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밀실행정을 강행하며 또다시 실패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공항활성화 대책 없이 재매각을 통해 업체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영화를 중단하고 청주공항의 중장기적 발전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