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정부는 연금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사장 자리가 낙하산 안배 차원으로 변질되거나, 연기금의 적립규모만을 감안해 연금에 대한 식견 없는 금융전문가로 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역대 이사장들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에 따른 요구다. 일부 이사장들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며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기도 했다는 게 공동행동의 판단이다.

공동행동은 "새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해 과거와 같이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전광우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현재 공석 상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이사장으로 최광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과)를 포함해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복지부장관을 지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산고·위스콘신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