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시점이 일주일 가량 미뤄진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나올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동선언’의 발표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2일 “당초 고용률 로드맵을 이달 말 정부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마지막 주 공무상 출장자가 많아 발표시기를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률 로드맵 발표의 ‘개막식’ 성격을 띤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동선언 발표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19~20일 인천 송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막판 쟁점 추리기에 들어간 상태다. 24일까지 실무·부대표자·대표자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률 제고방안으로 제시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을 놓고 노사의 의견이 엇갈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화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일자리 로드맵과 노사현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노사의 이견이 큰 사안은 합의문 문구 정리가 쉽지 않다”며 “로드맵 발표가 미뤄진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시간이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달 27~28일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1~2일 정도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심의 협상과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된 통상임금 논란 등이 노사정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고용률 제고라는 선언적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대부분 실무급 협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통상임금 협상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로드맵 일정에 맞춰) 논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