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경기도와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 거부를 공식화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는데, 교육부가 해당 교육청에 직권취소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내린 다른 지침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62.3%는 "CCTV 확대 설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79.1%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68.1%는 "정서행동반응 검사도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65.6%는 학교·지역사회가 학교생활을 연계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Wee 클래스' 설치와 '전문상담사 배치'를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감시와 징벌 대신 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 시스템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와 운동본부는 1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제안한 뒤 참교육 선언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