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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산재병원에서 3개월째 임금체불 논란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공단-산재병원 운영기금 통합 촉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10개의 산재병원에서 3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지부장 최숙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공단 산재병원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부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부 조합원 1천600여명이 직무활동비 7억5천만원과 복지포인트 4억원 등 11억5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산재병원이 재활치료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10개 산재병원을 재활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재활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75% 정도로 진료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민간병원이야 원가보전율이 높은 비급여 진료 등으로 손해를 메꿀 수 있지만,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산재병원의 경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노동부가 산재병원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폐쇄한 것도 경역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당 진료과가 폐쇄되면서 일부 산재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등급이 낮아져 수가가 덜 지급되면서 지난해에만 수익이 21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10개의 산재병원이 공단과 통합됐다. 공단에 지원되는 기금이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현재 10개의 산재병원이 포함된 공단 의료사업국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다른 사업국에는 노동부에서 운영기금이 지원되는 반면 의료사업국에는 병원 리모델링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게다가 2007년부터 산재병원의 원활한 의료행정을 위해 지원되던 50억원의 운영비가 통합 이후 끊겼다. 의료사업국은 지난해에만 2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숙현 지부장은 "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산재병원이 재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자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훈병원·경찰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산재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래의 퇴직 충당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다"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는 것은 공단도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의료행정직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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