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산 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삼성전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부는 고위험 작업을 영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맹독성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전자·반도체산업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여전히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CEO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 등 31개 기업의 CEO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안전수칙 준수하는 기업문화 조성과 화학사고 예방 적극 노력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투자 △본사에 안전 전담조직 설치, 현장 안전조직 강화 △협력업체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 장관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도급으로 할 경우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하청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 누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가한 CEO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매출액의 5%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많다”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며 경영계의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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