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말이다. 룰라 정부는 집권 당시 최저임금을 50% 이상 올렸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9% 올렸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 4천550만명의 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327억헤알(17조6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뒤따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볼사파밀리아(빈곤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나 포미제로(빈곤층 식량 무상공급 프로그램)와 함께 빈곤층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룰라 정부 시절 브라질의 빈곤층은 11% 감소하고 신규일자리는 1천200만개 증가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오마바 정부가 2기 국정목표로 중산층 재건을 내건 가운데 그 수단으로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749엔(우리돈 8천400원)인데, 올해 6월 아베 정권이 발표할 성장전략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동남아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지역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4% 인상했다. 태국도 35% 올렸고, 베트남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리는 것은 소득격차 완화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며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