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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노년유니온 전국단위 노조 잇따라 인정노동부 "구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 새로운 노동운동 기대감 높아져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청년유니온에게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3월 이후 6번 설립신고서를 냈고, 설립 3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서울 등 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일부 구성원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5번 반려했던 노동부는 6번째 설립신고에서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의 판례와 건설노조 등 유사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청년유니온의 노조업무 능력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년유니온도 같은달 23일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청년유니온은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번 전국단위 노조인정을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이 확대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도 "착취당하는 노년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년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논평을 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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