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산재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를 수용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10개 산재직영병원에서 병상감축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병원의 활성화로 산재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것이 이유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이어 산재병원의 의료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서 “전국 산재환자 감소와 민간병원 활성화 등으로 산재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며 “환자 수요가 낮은 진료과를 조정하고 병상을 감축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5천여개에 달하는 민간 산재지정병원으로 환자가 분산된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업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돈 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민간병원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공단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해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직영병원의 축소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폭발사고가 난 대림산업이 위치한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225개 업체에 1만7천6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그 중 87%에 달하는 1만5천여명이 석유·화학분야 종사자”라며 “화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상을 당해도 산재직영병원이 없어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산재직영병원이 오히려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전국에 노동부 산재직영병원이 10개뿐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대구병원을 제외한 9개병원은 모두 70~80년대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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