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미지급된 국가장학금 잔액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순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했을 때 연계해 지급하는 Ⅱ유형이 있다.Ⅰ유형의 경우 저소득계층 학생일수록 생활비를 버느라 성적 미달로 탈락률이 높다. Ⅱ유형도 올해 들어 지원액이 대폭 줄어 국가장학금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배정된 예산 6천억원 중 55.8%인 3천349억원만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예산 7천500억원 중 93.4%인 7천7억원이 집행된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대학들이 학비 부담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셈이다. 미사용액 2천650억원과 2학기에 인센티브로 지원될 1천억원을 합한 3천650억원이 미사용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돈이면 Ⅰ유형에 따라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 대학생 36만5천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부는 "정부가 미지급 된 국가장학금을 Ⅰ유형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즉각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는 등록금액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 정도로 상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는 대학에게 별도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29일 오후 대학생행진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은 그대로 두되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 반값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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