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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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타임오프 실태조사 '삐걱'금속노조 불참으로 민주노총 표본 반토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양대 노총의 공동실태조사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참으로 삐걱대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이달 말 타임오프 도입 이후 노조활동 변화에 대한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맞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양대 노총 소속 1천인 사업장(전수조사), 1천인 미만 사업장(300곳 표본조사)이다.

그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실태조사 불참을 결정하면서 민주노총 실태조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 양대 노총 담당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와 상관없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를 제외하면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당초 계획했던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서 빠진 이유는 타임오프 문제가 소속사업장의 현안이 아닌 데다, 운영실태를 공개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지부 등 대기업 노조는 수당을 인상해 무급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했다.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만5천명 이상 대기업의 타임오프 한도는 3만6천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26명이던 유급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조정수당 500원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조정수당 인상 재원은 무급전임자 7명의 임금으로 사용됐다. 수당을 올린 만큼 조합비를 올려 전임자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기아자동차나 한국지엠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까닭에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실태조사는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대 노총은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후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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